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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 (심사위원의 보수 등)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·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3631 판례
대법원 2014.06.12 선고 2013두21267 판례
기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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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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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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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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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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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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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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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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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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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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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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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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